-
국회 본회의 지상중계
김수한의원(신민)질문=12대선거는 선거라는 이름만 빌은 명목상의 선거에 불과했다. 이번선거결과는 만인공지의 사실을 거리낌없이 부인하려드는 현정부의 자성없는 기본적 부도덕성과 만성
-
호헌을 다짐하는 날
또 다시 제헌절을 맞는다. 어느덧 34번째다. 1948년7월17일『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』임을 국내외에 선언한 새 헌법이 제정, 공포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유사이래 최초의 민주공화정을
-
(23)『반민특위』
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.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.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(파주·무)등은 「반민족행위
-
성장저해 요인
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.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주축으로 하는「깨끗한 정부」논이 새로운 이미
-
김대중등 12명의 판결요지
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끝에 1981년1월23일 형사대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선고 되었다. 이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피고인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 이신범 조성자 이해
-
(4)사법부
헌법개정안중 법원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102조 제1항에서『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』고 하여『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』고 한 제38조 제4항과『
-
의원 소환·배심원제 도입을|개인·단체들이 본사에 보내온 개헌 의식
국회와 정부안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많은 단체와 개인이 개헌에 관한 의견을 중앙일보사에 보내왔다. 대한YWCA연합회·여성단체협의회·해외교포문제연구소 등
-
박대통령 국장엄수
고박정희대통령의 국장이 3일 온국민의 애도속에 엄수됐다. 박대통령의 유해는 15년10개월16일 동안(63년12월17일 5대 대통령취임·날수로는 5천8백1일)몸담아온 청와대를 떠나
-
김대중씨 선거법 위반혐의 법정소환-일서 문제삼는건 내정간섭
정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김대중씨 법원소환을 일본정부와 언론이 문제삼고 관여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대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내적인 문제이므로 간섭할 성질의 문제가
-
″언론자유위협″
신민당은「동양통신」필화사건과 그에 관련한 정부측의 견해가 언론자유에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보고 그에대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. 신민당은 우선 오는6일 정무위원회에서 언론인구속
-
제헌절과 호헌정신
17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문헌법이 제정된지 꼭 20년을 맞게되었다.48년 5·10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에서 헌법을 기초·심의한 뒤 공포한 날이 바로 7월17일로서 이날을기해
-
「정치부재」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
최근 수년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격화되어 위기에 이르게 되면「정치가 부재하게 된다」는 기이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.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강행되었